-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올 545억 예산 중 복권기금 321억 포함
-저소득층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하지 않도록...올 상반기 총 4,095건 지원
“아내가 장기간 농사일을 하면서 무릎 관절 및 어깨 수술을 두 차례나 받아 몸이 좋아졌지만 정부지원금으로 근근이 생활하는 우리 부부에게 고액의 수술비는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유로 좌절하지 않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아내의 수술비를 지원받고 건강한 가정을 회복한 최만동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낸 편지 내용이다. 최씨처럼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계층을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라고 일컫는다.
메디컬 푸어를 막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복권기금은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1천원 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이 가운데 약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돼 이같은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올해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에는 전체 545억원의 예산 중 복권기금 321억이 포함됐으며, 상반기까지 총 4,095건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처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의료비 발생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지원 상한을 초과시에는 질환특성과 지지체계 등을 고려, 개별심사 후 선별해 추가 지원한다. 향후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차상위 계층 지원 비율을 60%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구원 구성,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 없는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입원 중 신청 기준 등 전체적인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수혜자 최만동 씨는 “아내의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와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큰 걱정을 했는데 재난적의료비로 치료에 전념하고 다시 생을 사는 기분을 맛보고 있다”며 “몸과 마음아 힘든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삼척지사 손선영 주임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진료도 마음 놓고 받지 못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복권기금이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치료받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반복되는 일상의 소소한 재미로 복권을 구입하고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기금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가 구입한 복권 금액의 약 42%는 소외계층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소중하게 쓰이는 점을 기억하면 낙첨되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