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복권기금 활용
- 정책자금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기여
복권기금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생존율 현황’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못 버티고 폐업한다.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고작 29%다. 이것은 OECD 주요 국가들의 창업기업 5년 차 생존율 41.7%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업종 간에도 생존율 편차가 큰 만큼, 기술기반 창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융자) 이차보전에 복권기금을 활용 중이다. 신용 및 담보여력이 없어 민간금융에서 소외받는 청년창업가, 창업초기기업 및 재창업자와 같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이차보전 사업 소요예산은 총 1,364억원이며, 그 중 637억원은 복권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창업기업 융자사업을 통해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비 구입, 사업장 건축·매입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최대 10년(4년 거치), 운전자금 최대 5년(2년 거치)이며 한도는 최대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이다.
최근에는 혁신성장분야 창업 활성화는 물론, 기술·경영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데스밸리(3~7년) 극복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듯 일자리 창출과 창업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최근 3개년 연속 최고 등급인 ‘매우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I 솔루션 제공 스타트업의 대표 김영민(가명)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솔루션의 시작점이 되는 기업 대상 교육이 전면 중단되는 위기를 겪었다. 중진공 창업자금 긴급 수혈로 비대면 교육으로 발 빠르게 전환해 수주 기회가 늘어났다”라며 “우리와 같은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이 성장해나가는데 있어 중진공의 창업자금은 가뭄 속에 단비와도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중진공 기업금융처 김희주 대리는 “코로나19 등 대내외 경제위기로 정책자금의 수요 및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기금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기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우리가 일주일의 희망을 갖고 사는 복권 판매액의 약 42%가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로또복권, 연금복권, 즉석복권, 전자복권의 판매 수익금을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은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하여 문화재 보호, 소외계층 복지, 주거 안정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