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한해 동안 28억 원의 복권기금 투입해 청소년한부모 1,626가구 지원
“복권기금을 통해 경제적 여유도 찾고, 학업도 지속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아이를, 그다음 해에 둘째를 출산한 청소년한부모 김희원 씨(가명)는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며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아쉬움이 남았는데, 대학교에 다니며 학업을 지속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한부모는 24.9%이며, 정부지원 중 양육비 등 현금지원(65.1%)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권기금에서 청소년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사업은 2023년에는 28억 원을 투입하여 1,639명의 아동과 1,626가구를 지원했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로또 6/45, 연금복권 등 복권 판매 수익금의 약 41%(’24년 기준)로 조성,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여성가족부에 투입된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운영 중이다. 2024년에는 9,078억 원의 복권기금 활용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사업이 포함된 양성평등기금은 전년 대비 11% 증액하여 안정적인 아동양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아동양육비는 월 35만원(0~1세 자녀의 경우 월 40만원),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검정고시 학습비는 최대 2년 동안 연 154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검정고시 학습비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다.
지원자격은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한부모는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 등을 경험하며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및 자립활동을 홀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청소년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복지급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구매한 복권 한 장 한 장이 모여, 청소년한부모 지원을 포함, 우리 사회의 복지 그늘을 밝히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